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을까?

24.06.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2024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매도는 무엇이며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공매도 시스템을 관리할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며 공매도 종류로는 차입 공매도(확정된 타인의 주식이나 채권 등 빌려 매도하는 방식)와 무차입 공매도(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방식)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관투자자는 1996년 외국인 투자자 1998년 차입 공매가 허용됐으며, 2000년 4월 성도이엔지를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15만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여 금지되었습니다.

2. 공매도의 순기능

1) 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버블 제거
매수자와 매도자만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작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같이 시총 대비 거래량이 부족하였을 때  기업의 능력 대비 주가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사태의 피해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정적인 의혹으로 시작한 기업 건전성 감시
증권위원회에서 기업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감시를 하고 있지만, 몇몇 기업이 악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존재할 경우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루이싱커피를 손님들 동선 체크 등을 만 시간 넘게 수집한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조작임을 밝혔던 사태와 같은 의심의 시각으로 시작한 검증들이  시장에 건정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공매도의 부작용

1)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 이상 해당되지만 이에 비해 개인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상환기간입니다.
개인은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며, 담보 비율도 외국인, 기관은 105%인 반면 개인은 120%로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정부 정책

1)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25.03.31까지 연장과 동시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며(연장 포함 총 12개월로 한정), 또한 담보비율도 현금 105%, 주식 135%(단 개인 한정 코스피 200은 담보 비율 120%)로 똑같이 설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까지 관리 감시 시스템 및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현행 3~5배의 벌금 수준에서 4~6배의 수준으로 향상과 징역형의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5. 종합의견

현재 관리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규제 확립의 시간 확보로 인하여 공매도가 25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제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순풍이 불었지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서 큰 영향을 주는 공매도는 하루빨리 복구되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