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일까?

 

출처 : 보건복지부

25. 3. 20 여야의 합으로 인하여 연금개혁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같이 중점적으로 바뀐 사항을 현행 9%의 보험료율을 2026~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하여 13%의 보험료율로 전환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26년 40 => 43%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납입방식

출처 : 보건복지부

 

현행 9%의 보험료율로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은 매월 최소 금액(39만 원), 최대 금액(617만 원)의 월급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연봉이 468만 원 미만이신 분은 최소 월 3.51만 원이며, 그 이상부터 7,404만 원까지 소득에 비례(연봉에 9%적용) 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증가하면 최대 월 55.5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7,404만 원 이상의 연봉부터는 동일하게 55.53만 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회사원과 같이 4대보험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비율이 회사 측 50%, 본인 50%로 설정되어 있어 최고 본인 부담 한도 27.765만 원, 최소 본인 부담 한도 1.755만 원으로 적용됩니다.(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제외사항입니다.)

 

2. 국민연금 변경사항으로 누가 더 손해며, 누가 더 이득인가?

위의 그래프와 같이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봉 468 ~ 7,404만 원 사이의 있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며, 이 수치는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3%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납입금을 증액 시키는 결과로 도출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년 소득 자료

또한 소득 대체율은 40 => 43%로 변경되므로 연금 수령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의 계산 값은 20년 이상의 연금 가입자 중 소득 대체율 40%의 경우의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입자 평균소득 3,089,062원이며,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음.

 

(자세한 값을 계산할 경우 아래의 식을 참조하며 매년 소득 대체율 상수 값도 계산하여 작성해야 됩니다.)

위의 결과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7년 늦어져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진 2064년으로 변환됩니다.

3. 결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납입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개인의 최저 생활비 목적으로 설계 (과거의 납세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개인 납부액이 작기 때문에 특정 몇 명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중산층 시각에서는 국민 용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으려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의 논란과 세대 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하여 내가 납부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비난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해답이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생계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생계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 납부금액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개인적으로 가입 시 부담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하고는 4대 보험 납세자에게는 현재의 최대금액이 27.765만 원으로 이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않다고 생각되며, 상한선의 금액 증가는 지급액과 연동되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아래 글 참조)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납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의 증가는 재전 건정성의 위배가 되므로 옳지 못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개혁 방향은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증가 계획[ex) 로봇세 신설 편입, AI 관련 세금 신설 편입 등] 및 납입 상한선 상승으로 인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편중을 재분배하는 방법 개선(참고로 저도 납부 상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5년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