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채 이대로 괜찮을까?

출처 : 네이버 미국 국채 10년

최근 IMF 수석 부총재는 24.06.08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촉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현재 미국 국가 부채의 수준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미국 국가 부채 수준

1923년 4,03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가 부채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9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 33.17조 달러로 경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 FiscalData

이 수준은 GDP 대비 부채비율로 환산하였을 경우 최고점인 세계 2차 대전 직후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출처 : FiscalData

2. 부채와 채권의 상황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로 인하여 2023년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었으면 이는 총예산의 3.36%(9055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방비 예산보다 높습니다. 또한 이자비용과 올해 미국 대선의 재선을 위한 부양책이 채택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하고 차후에도 추가로 발행할 것을 예상됩니다.

3. 문제점 도출

현재까지는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여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에 달러라는 최고의 수출상품을 보유하였기에 아래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집단들의 수급으로 인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대 채권 매입 국가이었던 중국이 막대한 양의 채권을 매도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요인들로 24.05.29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 이상까지 급등한 국채 쇼크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출처 : The balance

4. 종합의견

부채를 사전으로 풀이해 보면 "남에게 빚을 짐"이라는 사전의 뜻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빚이며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미국 GDP 대비 부채비율로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 보면 현재 기준 과도한 수준이며 외줄타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줄타기에서 한발을 잘못 밟으면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보듯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올 시 시장에 막대한 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현재처럼 앞으로  IMF 발표한 미국의 탄탄한 경제성장률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춰진다면 외줄타기의 쇼가 무사히 끝을 맺음으로 박수갈채를 받아 환호가 나오듯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 연합뉴스